승용차 요일제, 유명무실
서울시는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스티커가 미부착 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일제를 신청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침을 두었었다. 또한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시영(환승포함)주차장 요금 20% 할인(‘03.11.5)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요일제 등록대수가 약 194만대로 밝혔으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듯이 실제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스티커 미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10대중 8대정도가 주차되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승용차 요일제’ 켐페인에 실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통체증 해소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기관의 추진의지 박약이 가져온 결과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의 대기 오염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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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국 간사 김현영 010-3323-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