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중개업 관리, 단속·규제에서 예방·자율로 전환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개업소 관리를 종전의 단속·규제 중심에서 예방·자율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형태의 현장행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6개 반 24명의 운영반을 편성 부동산 중개업 2,310곳을(3월말 현재) 거래가 없는 시기는 중개업자 교육, 필요 자료 제공, 여론수렴 등 중개업자의 자질 함양에 집중하고,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불법·부당행위 지도점검 등 건전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각 구별 등록업소의 40% 이상을 직접 방문해 현장대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애로사항 파악 등 지도?컨설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 지속·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는 엄벌하고 모범업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21일에서 22일까지 시청 3층 대강당에서 2차례에 걸쳐 지역 중개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정보공유·확산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은 “앞으로 대전시 도시계획방향을 설명과 3차원 영상 지적서비스 활용안내, 부동산중개업법 사례해석 등 현장·사례 중심의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속·규제의 중개업소 관리의 틀을 바꿔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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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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