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는 정당정치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의 기본은 정당인데, 국가의 중요한 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여부는 최초 선거가 실시된 1995년에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결론이 난 문제이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정당공천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투쟁을 통해 관철시킨 역사가 있다.
열린당이 이런 역사를 도외시 하고 새삼스레 정당공천 배제를 말하는 것은 선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온 당리당략적 발상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은 이미 다 아는 바이다.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당은 당리당략적 발상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기 바란다.
2005년 3월 31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