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 심사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임.
WTO의 지역협정 심사제도는 회원국이 체결한 FTA가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동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타 WTO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는 절차이다.
금번 심사에서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한-EFTA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서 WTO 관련규범에 부합함을 설명하고, FTA 체결이 궁극적으로는 양자 경제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자무역 자유화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EFTA FTA 발효 이후 2년간(‘06.9-’08.8월) 양측간 교역이 75.4%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EFTA로의 수출은 선박, 무선수신기, 화물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
- EFTA로부터의 수입은 선박용 부품, 배전 및 제어기 등 수출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증가.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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