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보에서 도입하기로 한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거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신보의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벤처인으로 한정된다. 또 회생지원에 대한 모럴해저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벤처기업협회의 엄격한 도덕성 평가 절차를 거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보는 벤처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및 기술평가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고 30억원 이내에서 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8인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별도의 ‘회생지원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벤처의 본질이 실패나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도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벤처창업이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하고,“이번에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을 시행함으로써 도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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