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상반기 설비투자계획 조사 결과 및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09년 설비투자는 ‘08년에 비해 7.3% 감소 전망.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은 ‘02년 IT 버블 발생이후 7년만임
※ ‘02년(△4.5%) → ‘03년(12.1%) → ‘04년(29.7%) → ‘05년(8.1%) → ‘06년(7.1%) → ‘07년(4.4%) → ‘08년(4.5%) → ‘09년(△7.3%)
제조업은 IT 및 자동차산업의 투자부진으로 17.4% 감소. 극심한 수요부진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8세대 증설투자가 축소된 LCD 등 IT산업이 49.6% 감소. 비IT산업은 자동차(△23.8%), 조선(△16.1%) 등의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강(50.3%, 신제강 및 고로증설), 석유정제(49.4%, 중질유 고도화설비)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에 힘입어 전년대비 2.9% 증가
비제조업은 전기·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7.1% 증가. WCDMA, Wibro 등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통신서비스(△5.0%) 투자축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증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전기·가스업종(25.9%)에 힘입어 증가
‘09년 설비투자계획의 주요 특징
제조업의 극심한 투자부진 전망.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17.4%), 제조업 내에서도 IT산업(△49.6%)의 부진이 심각. IT산업은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주도하였으나, 최근의 투자부진으로 제조업의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년도에는 23.5%로까지 하락할 전망.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전산업에 걸쳐 투자 부진이 심화되었던 ‘97~’98년의 외환위기 때보다는 다소 양호
현 ‘08~’09년에는 주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무구조와 내부유보로 대규모 계획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투자분위기 위축 정도는 약함
‘08년도 설비투자 실적 차이분석. ‘08년도 설비투자 실적에 대한 ’08년도 10월 잠정조사 및 ‘09년도 3월의 확정조사 결과 9.8조 원의 감소가 발생. 이에 따라 ‘08년도 설비투자 증감률은 ’08. 10월 조사시 잠정 실적치인 전년대비 16.0% 증가에서 4.5% 증가로 축소 조정됨. 이는 지난 해 9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요 기업이 ‘08년도 4사분기의 투자를 축소하거나, ’09년으로 연기하였기 때문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심각한 수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09년도 전년대비 40.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침체의 영향을 대기업보다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설비투자 감소 폭에 비추어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고용사정 등이 우려되는 수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부진 심화. 제조업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자금압박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긴요하나 불요불급한 신제품 생산,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를 우선적으로 축소하여 우려되는 상황. ‘09년 신제품 생산 관련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7.3% 감소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율이 2년 연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설비투자 애로 요인
‘09년 제조업 중 설비투자 부진기업의 애로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가장 큼. 수요부진에 대한 응답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과반 이상을 차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경제전반에 만연된 불안심리도 설비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간의 연도별 계획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계획치가 큰 폭으로 증가·감소할 때, 실적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감소함. ‘09년에도 실제 설비투자는 계획치(△7.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 수요 진작과 불확실성 해소(단기효과)
정부지출 확대 등 유수정책(pump priming)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설비증가 등 유도. 설비투자는 적어도 몇 년간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투자결정을 하므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여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도록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
○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 촉진(중장기 효과)
단기효과를 위해 건설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연계된 분야에 투자유인책 강화 및 재정지출 확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투자금액 3~10%로 되어있는 공제 비율도 확대 필요.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반기술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강화로 기업의 응용기술개발 간접 지원
투자자금 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리스크 분산. 모태펀드 확대, 벤처투자펀드 조성으로 투자자금의 pooling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투자촉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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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이승호 팀장 02-787-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