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1차 남북포럼 학술토론회 개최
제1주제발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과 예상되는 다음 선택’을 전망한다. 동 연구위원은 북한이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를 목표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할 조짐이 있으며,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국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후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 전망한다.
동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전략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주권 침해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과거 냉전시절의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관계를 재현함으로써 불안정한 대결국면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체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세를 끌고 갈 것으로 예측되나, 선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2주제발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에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평가라고 말한다. 이 실장은 이후 상황에 대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북한이 2006년과 유사하게 추가 핵 실험까지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실장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핵 무기들을 4년 이내에 안전하게 봉인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상원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비확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공화당은 북한 외에도 오바마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오바마 정부는 향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철회, 추가 경제제재조치, 대북특사 외교 가시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제3주제발표를 맡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서현희 연구원은 ‘안보리 결의 1718의 내용과 대북제재’에서 국제체제와 UN결의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의 한계, 북한의 낮은 대외의존도 등을 지적하며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국내 법적조치 등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미국·중국·일본 문제의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김태현 국제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희옥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종연구소 진창수 부소장이 참석하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외 경기도 관련 실·국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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