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현재 청장이 공석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1/4분기가 경과된 시점에 주요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어, 관리자의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조달을 책임진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조직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과 폭넓은 시야로 앞을 내다보는 업무자세,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으로 맡은바 업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세청의 미래를 책임질 직원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직원을 보살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힘
먼저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함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자는 중징계·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수수와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기로 함. 동시에 비위 관련 세무대리인 및 금품제공 납세자도 형사고발·재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올해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전략적이고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갈 것을 지시함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소지가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음성적 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함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함
금년 5월에 전국 세무서에 설치되는「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서민 권익보호와 경제적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업 등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함
반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함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선정·집행·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투명한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올해 최초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5월 신청단계에서부터 적용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수급이 예상되는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9월에는 근로장려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세청이 수집·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심사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유가환급금 신청,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한 현금위주 체납정리, 현금영수증 발급활성화를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 등 금년도 역점업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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