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4분기 이후 소비가 유례없는 장기침체를 지속하면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경기안정 기능도 약화
최근의 소비침체는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소비여력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데에 기인하였지만 소비 환경 및 행태 변화로 소비지출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음
즉 계층간 소득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 등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소비시장 글로벌화, 여성과 신세대 주도의 소비고급화 등 소비환경이 변화
→이 결과 소비지출에 있어 해외소비-국내소비, 고급소비-일반소비, IT소비-비IT소비 등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급속히 진행중
이같은 소비환경 및 지출구조 변화는 일시적인 소비침체를 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대응노력이 없을 경우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약화시킴은 물론 소비의 장기침체를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① 소비의 경기 선순환구조 제약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소득 증가가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해외소비는 국내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미미(leakage effect)하기 때문에 '소비 증가 → 생산, 고용 및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제약
② 성장잠재력 약화 및 대외의존도 심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소득 양극화, 신용불량자 문제 등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소비의 장기침체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됨으로써 저성장시대가 앞당겨질 우려
내수비중 축소로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경기가 좌우되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저해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소비의 견실한 증가가 필수적이므로 소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업 및 시장구조 개선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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