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종결 결정
※ 동 EU집행위 결정은 4.17 공고되었고, 공고 다음날(4.18)부터 발효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제소자인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09.3.4자 제소철회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①한국 정부와 업계의 주장대로 EU 역내산업의 피해가 없고 ②최근 냉연강의 수요가 급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실익이 퇴색하였으며, ③조사 결과 부과 가능한 반덤핑 관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위가 제소자 측과 협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기업의 대EU 스테인레스 냉연강 수출액은 2007년도 262백만불, 2008년도 143백만불 수준으로서, 조사 종결로 인해 우리 기업에 119백만불 상당의 손실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EU 집행위가 POSCO를 포함한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종결한 것은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 EU 설득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외교통상부는 다보스 포럼 계기(08.1.23) 통상교섭본부장 - 피터 만델슨 EU 집행위원장 면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08.3.13 이후 4차례 EU집행위 방문), 한-EU 공동위 계기 이의 제기(09.2.9), 주EU대사관의 EU집행위 접촉(09.2.19, 3.3) 등 우리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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