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부 개선을 통한 특허심판원 전문성 제고
심판부 개선은 디자인 및 실용신안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를 신설하는 것과, 최근 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 등 두 가지 사항으로 추진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자인·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11개 심판부 중 1개 심판부를 개편하여 디자인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과 실용신안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물품의 심미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과 물품의 기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 간 판단기준 정립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상표담당 심판관이 디자인 사건도 처리하고, 특허담당 심판관이 실용신안 사건도 처리함으로써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심판부 구성이 미흡하였다. 또한, 디자인 심판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전담 심판관은 디자인 전공자 위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 정비는, 기술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2008년 9월에 신설된 3개의 복합기술 심사팀에서 처리한 심사 건에 대하여 청구된 심판사건을 복합기술 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심판부의 사건배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융·복합기술에 대한 심사·심판의 판단기준을 일치시켜 심사와 심판의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 정비에 앞서 융·복합기술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합의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재권 분쟁해결기관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전반적인 심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신동환 (042-481-8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