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 등 8개 부처 직제 개정안 심의·의결
이번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8개 부처의 직제를 포함하면 총 35개 대상 부처중 약 70%인 24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게 되어 ‘비상경제체제’ 구축에 더욱 가속도가 붙는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총 6국 201과·팀을 축소하였다.
8개 부처의 직제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를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석면탈크 파동’ 등 식·의약 사고의 예방·조기 대응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 한다.
멜라민, 석면탈크 등 위해물질 사전예방 및 조기대응을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확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추진 및 먹을거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 한다.
농식품부는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위해 하부조직 통폐합 및 공통지원부서를 축소하여, 4대강 살리기 연계 ‘금수강촌’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 농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과 미래전략 기획전담을 위한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한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안전정책관｣ 신설 및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른 러시아 배타적 수역에 원양지도선 배치 등에 총 126명을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11과·팀, 2센터를 감축한다.
이와 함께 기 감축한 인력을 활용하여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4명, 인천공항 동·식물 검역인력 12명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시행(‘08.12)에 따른 수산동물검역제도 신설 및 검역인력 13명을 지원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한다.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사업간의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정책 선진화 분석·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폐지하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며 필요인력 25명은 자체 전환·재배치로 확보하였다.
인천공항검역소의 전염병 등 검역인력 5명은 기 감축한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하부조직은 8과·팀을 감축한다.
행안부는 기타 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여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대책, 부처 정책 기능의 강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기구개편을 통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되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10과·팀을 감축한다.
산림청은 기능 재배치를 통해 인력 28명을 감축하고, 이를 산림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 탄소흡수원 등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책 추진, 해외산림자원 확보,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및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추진,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전환·재배치하며,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2과·팀을 감축한다.
기상청은 기상 선진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상전문가를 영입하고,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및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강화를 위해 기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인력 10명을 지원하며,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3과·팀을 감축한다.
여성부는 여성 경력단절예방,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기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9명을 지원하고, 1과를 신설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청(지청)의 공통지원인력 10명을 감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보훈선양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2과·팀을 감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4월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의 직제도 모두 처리하여 이달 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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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과장 오병권 02-2100-3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