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의 취지는 자동차를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질서 문란,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며 미등록 전매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로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이다
또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기간 중에 시·군·구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건설교통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 교통관련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 시·도별 불법자동차 신고처
구분담 당 과전화번호 팩 스비고
서울운수물류과3707-9755~83707-9769
부산교통관리과051-888-3443051-888-3439
경기교 통 과031-249-3313031-249-4809
대구교통관리과053-429-3326053-429-3329
인천주차관리과032-440-3933032-440-3929
광주대중교통과062-606-3976062-606-3459
울산교통관리과052-229-4163052-229-4189
대전교통관리과042-600-3764042-600-2749
경북교통정책과053-950-3424053-950-3429
충남도로교통과042-220-3324042-220-3629
충북교 통 과043-220-4672043-220-4659
전북도로교통과063-280-3422063-280-3629
전남도로교통과062-607-3422062-607-6180
경남교통정책과055-211-4326055-211-4319
제주교통행정과064-710-3443064-710-3439
강원도로관리과033-249-3624033-24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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