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4.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들은 소관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제안을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국민참여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 go.kr)」에 접속하여 보다 손쉽게 각종 질의, 고충민원, 제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처리결과도 인터넷 상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이 「참여마당신문고」에 신청한 고충민원과 제안은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해당 처리기관으로 분류·이첩되며, 처리기관에서는 정해진 기일(고충민원 7일, 제안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바, 민원입력부터 분류·처리·결과회신까지의 전과정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충민원, 국민제안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공무원 개인 및 행정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는 정형화된 민원과 정보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본 고충민원, 국민제안 서비스를 계기로 국민참여형 전자정부로 바뀌게 된다.

국민들의 의사를 전자정부로 직접 수렴함으로써, 전자정부 수준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속하여 모든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민원, 제안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 행정기관의 민원·제안 관련 DB를 통합·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제안과 유사한 처리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민원·제안의 신청 이전에 충분한 참고가 가능해졌다.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행정기관의 유사·동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전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일관된 처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인터넷 제안신청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제정중인 규정에 따르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부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정책,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BPR/ISP 사업을 거쳐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BPR/ISP 결과에 따라 금년초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약 3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이번에 우선적으로 고충민원·국민제안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시스템 구축사업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서 함께 참여하였고, 그동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www.smg.go.kr)와 국민참여마당(www.people.go.kr) 서비스는 일정기간 병행 운영을 거쳐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8월초부터는 고충민원·국민제안 분야 외에 정부정책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인터넷 상에서 전자토론, 전자공청회, 전자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정책참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등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7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제안 서비스를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하고 금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제안 관련 DB를 통합·연계시키는 등 국민들이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모든 민원·제안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락처

서비스정보화팀 서보람 370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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