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이 어려서부터 법과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 선진 법치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법교육 활성화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교육 사업을 널리 알리고,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공동 캠페인 전개와 다양한 법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수행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세 살 준법 여든까지’ 운동 업무협약은 준법 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언론기관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써 그 의미가 더 크다.
법무부는 법교육 정책 수립,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법교육 관련 연구 수행, 자료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과, 출장강연 및 언론기고 등 공익활동을 통한 법교육 활성화에 힘쓰기로 하였다.
동아일보는 언론기관으로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보도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 기사를 발굴하여 준법풍토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 살 준법 여든까지’ 운동 추진은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선진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하나 되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 법탐험 캠프’, ‘학생자치법정’, ‘방과 후 법교육’, ‘법질서 체험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등의 다채로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쉽고 재미있게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 등 청소년용 법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알맞은 체험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선진 법치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며, 나아가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생활 속 법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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