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시장경제포럼 제2차 토론회 개최
공직자의 부패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기규칙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저하와 연계된다. 이에 공직자의 부패 관련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개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대희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2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인 ‘공직부패,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황성돈 원장이 발표한다. 황 원장은 대한민국이 현재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던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복지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총제적인 부패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황 원장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공직과 부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공직은 상시적으로 부패에 노출되어 있어 개인적 양심의 힘만으로는 반부패에 역부족이며, 공직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부패는 뇌물제공, 은폐, 처벌회피, 방심의 속성을 갖는 기회의 범죄이다. 따라서 공직과 부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이 기회들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반부패의 핵심이다.
둘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최고 통치권자의 반부패 추진 의지와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의 CPIB,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의 감찰원과 같은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제대로 된 반부패 제도가 있어야 한다.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부정으로 축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싱가포르의 부정축재재산몰수법과 부패 고발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부패고발자보호제도와 같이 완비된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반부패를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다. 또한 반부패 제도는 수사와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3지창 전법과 같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까지 고려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제2주제로는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연구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구현전략’을 발표한다. 윤 연구원은 공직윤리의 목적이 공직의 건전성,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이며,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윤리 확보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비용의 정치구조, 공직의 사유관(私有觀), 공공정책에 대한 비윤리적·독선적 결정,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재, 자발적 윤리경영의 부재, 공직윤리나 철학에 대한 교육제도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발생의 원인은 반유교적 정치문화, 비합법적 권력 작용, 입신양명의 허욕과 허세, 제도 및 절차적 비합리성, 정치인·고위공직자 책임회피 등이다.
따라서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개인윤리와 국가윤리간의 조화와 사회적 윤리의식 고취,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과 반부패기구 독립성 확보, 조직차원의 공직윤리 향상, 절차적 합리성 확보,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견해들이 취합하고 향후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연락처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책임연구원 031-250-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