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長官 : 李熙範)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실현을 위한「’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3.30)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자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8)에서 제시한 비젼과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균형발전시책간 정합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06년도 상반기중 각 부처 및 시·도의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힘

동 시행계획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시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낙후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부문별 시행계획(중앙부처 수립)

지역혁신체계(RIS) 구축(650억원),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2,382억원),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 ‘05년에 33.7%로 확대(’07년까지 40%),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1,657억원), 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등의 혁신클러스터화(1조 531억원)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

신활력지역 지원, 농어촌·오지 등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하고(1조 6,473억원),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며(1조 2,661억원),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7,336억원)하여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지방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879억원),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선별적 개선 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여(2,771억원)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

동·서·남해 3개연안축과 북부축을 연계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건설(3,986억원)”등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지역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2조 5,064억원), 경제자유구역 육성·인천공항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대외 개방거점을 확충하여(2조 1,865억원)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

나. 지역별 시행계획(16개 시·도 수립)

16개 시·도별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연고산업 육성 등 7개 실천과제에 대한 지역별 추진계획 제시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방향아래 균형발전시책을 추진

- 서울 : 동북아 비즈니스·금융 허브 및 IT,BT 산업거점 육성
- 부산 : 물류·해양문화 중심도시화 및 신산업 R&D 투자확대
- 대구 :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산업혁신클러스터 거점추진
- 인천 : 과학기술기반 조성 및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육성
- 광주 : 광산업 클러스터 및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
- 대전 : 대덕R&D특구 중심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 울산 : 오토밸리 구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기반화 선도
- 경기 : 첨단지식기반 산업집적화 등 지식·정보 허브 구축
- 강원 : 바이오, 의료기기 등 클러스터화 및 문화관광허브 구축
- 충북 : 오송단지 중심으로 IT·바이오 산업 거점 육성
- 충남 : 디스플레이산업 등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육성
- 전북 : 자동차·기계산업 T자형 클러스터 및 문화관광 육성
- 전남 : 조선·해양생물 등 전략산업 및 녹차 등 지연산업 육성
- 경북 :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화 및 문화자원의 산업화 추진
- 경남 : 지식기반 기계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화
- 제주 : 건강·뷰티 생명산업 육성 및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

다. ‘05년 투자계획

올 한해 부문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 금액은 총 13조 2,16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 재원별 투자소요 : 국비 8조 7,929억원(66.5%), 지방비 2조 5,477억원(19.3%), 민자 1조 8,758억원(13.2%)

부문별로 보면, SOC투자가 포함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부문이 5조 5,881억원(4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이 3조 6,470억원(27.6%),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이 3조 6,163억원(27.4%),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부문이 3,650억원(2.8%)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지역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 금액은 총 3조 9,310억원으로, 이가운데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된 투자액이 1조 6,315억원(4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지연산업 육성이 16.0%, 지역인력양성 확보와 관련된 투자액이 13.8%, 지역혁신기반 구축이 12.5%,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10.8%, 혁신주체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5.2%의 순으로 나타났음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 시행계획이 요소 투입위주의 성장 모델이 아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동 시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연락처

균형발전정책과 홍정상 2110-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