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서울클린 프로젝트 실시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실시했던“2008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올해도“2009 서울클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유통기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등 많은 저작자들의 창작의지가 저하되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프라인상 불법유통이 가장 심한 DVD의 경우, IT 기술의 발전과 복제장비의 소형화로 복제업자가 점조직화되면서 불법복제물 제작업자 단속업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월 대학가 출판합동 단속결과, 대학가 복사업소의 경우 저작물을 PDF 파일 형태로 PC 또는 복사기의 저장장치에 보관해두었다가 주문 시에만 출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7개조로 불법복제물 합동단속반(30명 내외)을 구성해 수도권 역세권과 번화가에 퍼져있는 판매거점 2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DVD와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 기간 중에는 영상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일에 비해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노점과 전국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DVD와 음악 CD, 게임, SW, 서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불법복제업자 및 기업형 노점(용산전자상가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경찰과 연계해 적발된 판매자를 소환조사하고, 이 가운데 영리·상습적 불법복제업자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지난 해 9월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이 발족함에 따라 상습적 불법복제물 유통업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화됐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2008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기간 중에는 총 367건 170,872점을 수거했으며,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및 대형유통업자 등 10건을 단속, 23명에 대해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조치, 17명은 불구속, 외국인 3명에게는 국외추방조치가 내려졌다.
올해“2009 서울클린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주요 역세권의 경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와 핫라인을 구성해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전자상가 등 번화가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상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판매점 및 복제업자 신고 (☎ 02)3153-2714, 2730)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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