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성명-“교육세 폐지 법안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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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9:37

부산--(뉴스와이어)--지난 22일 담배에 붙는 여러 가지 부가세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담배와 주류 등에 부과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한나라당은 23일인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에 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교육세 폐지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가세해 지난 22일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교육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해온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포기 행위"라는 한국교총의 주장은 교육관계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편 한국금연연구소(명예금연홍보대사, 국회의원 박대해) 입장에서는 “현실안주에 따른 부작용과 불합리한 세법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기에 옳은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역지사지로, 미래 주역이며 나라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자는 정부정책에 있어 모든 탈선에 게이트 역할을 하는 담배나 술이 소비가 늘수록, 더 많이 부과되는 지금의 교육세 징수방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세법이기에 본세에 통합하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들어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를 펴면서 잘못된 법을 제대로 고치려는 입법 활동에 아전인수식 논리로 딴지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는 상생논리로 볼수 없다.

1997년부터 청소년선도 및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소장은 일찍부터 모순되고 불합리한 현재의 교육세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세법으로 개정하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고로 담배와 주류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손질해 본세에 통합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통과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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