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본격 가동
이에 도는 지난 2월에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시달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시·군별로 세부추진계획과 실무추진반을 설치 완료하고 지난 23일에는 시·군 담당자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3월말 기준, 금년도 정리 대상 4,200필지 中 147필지(3.5%)를 정리·완료하였다.
도는 일제정리와 함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토록 하는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道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 과세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10.31.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 시설 등 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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