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 시군,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의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며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 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대포차의 유형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도, 시군에서 자체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별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통·반장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제도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벌칙은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승용자동차 20만원, 중·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30만원, 자진명령에 불응한 경우 승용자동차 100만원, 중·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대상이다.

또한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비사업용 승용 40만원,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50만원, 사업용자동차 승용, 승합, 특수자동차는 100만원, 승합자동차는 2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경상북도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도, 시군 교통관련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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