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지난 200여 년 동안 그의 예언은 차츰 빛을 잃어왔다. 인류가 보여준 생산력은 수백 년 동안 그의 전망수준을 크게 앞질렀고, 반면 인간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요즘 지구촌은 맬서스가 처음으로 도입했던‘인구’라는 변수에 새삼 주목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의 파장이 각국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맬서스 망령’이 옷을 뒤집어 입고 나타났다고나 할까. 맬서스 망령에 가장 크게 휘둘리는 곳이 바로 한국경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선진각국이 거쳐 온 고령화 과정마저 압축시켜 놓은 탓이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엄격히 산아제한을 실시하는 나라다. 그러나 바로 그 넘쳐나는 인구 덕택에 고도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면 지나친 뒤집기일까. 성장세를 떠받치는 한 축인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13억 인구다. 농촌부문에서 도회지로 넘쳐 흘러오는 유휴인력 탓에 임금이 단기간에 치솟기 어려운 특수한 노동환경, 5억이 넘는 도시인구의 소비여력, 우리 총인구에 맞먹는 고소득계층의 존재 등이 생산거점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왔던 것이다. 이런 중국도 고령화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보단 여전히 높지만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중국 사회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14%대였지만 2002년엔 6.4%로 떨어졌다. 당장은 생산가능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인구보너스기’에 놓여있지만 언제까지 보너스를 누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떠오르는 신흥시장(Brics) 중에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러시아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1자녀 낳기를 강제해온 만큼‘황제처럼 자란’ 소 황제 1명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6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향후 중국 인민이 느끼는 고령화의 고통은 다른 나라 같은 세대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경제 분석 및 전망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예산의 확충 등 단기적 대응책부터 연금체계의 개편 등 중장기적 대책까지 논의 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지출은 여러 가지이지만 재원은 기본적으로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정치 과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고령자 및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각종 유인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선진국(OECD)중 거의 꼴찌수준이다. 육아부담을 개인, 특히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지는 분위기 탓이다. 그 부담을 남성이, 기업이, 종국적으로는 사회가 나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고령화 대책이 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박래정연구조정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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