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 소책자 발간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는 총 2장, 18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삽화와 사진을 대폭 삽입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흔히 겪을 수 있는 ‘생활 속 사이버 사례’ 들어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친절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흥미를 더하였다.
1장에서는 ‘사이버 세상에서의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라는 주제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사이버 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은 게시판이 아닌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글을 올려도,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또한 진실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자신의 휴대폰이 ➀통화 중 자주 끊긴다 ➁잡음이 더 생긴다 ➂메시지를 잘 받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휴대폰 복제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메신저 사기를 예방하려면 ➀아는 사람이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➁공동 사용 컴퓨터라면 ‘자동 로그인’ 사용은 금지해야 하며 ➂모르는 사람의 대화 요청은 거부한다 ➃메신저 대화내용은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고 ➄잠시 자리를 비울 때 반드시 메신저 잠금 상태를 해야 한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를 할 때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 보고, ‘특가 할인상품’ 등의 광고 이메일을 조심한다,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2장에서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법, 저작권 상식, 인터넷 중독 예방법,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무료 프로그램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어디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기간에 내역을 확인하여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계정(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안전한 개인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➀다른 사람이 추측할 수 없도록 숫자나 특수문자를 섞는 것 ➁8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 ➂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생일,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 소책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유괴·납치 등 범죄 피해유형과 학부모의 대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고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자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02) 2110-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