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의미
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은 46년간의 기념식 역사상 최초로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일관되게 강조하여온 정부의 의지 표현임
국민들이 법과 법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법의 날’이 역대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법조계 내부 행사로 거행되어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
이명박 대통령“성숙한 법치,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질서확립 뿐만아니라 나라의 높은 윤리수준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임을 실감하게 되었음을 소개
또한 ‘성숙한 법치’의 확립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먼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높은 책임감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함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김경한 법무부 장관“법치위에 굳건히 선 선진법치국가 건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경제와 민생의 기반이 되는 법의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부터 준법에 앞장서 법치위에 굳건히 선 선진법치국가를 건설하자고 말함
김평우 대한변협회장“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 필요”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사법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을 필요성을 역설하며 역대 정부들의 사법개혁 성과가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혁과 사법의 신뢰를 위한 법조일원화를 촉구함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7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음
법조화합과 밝은 선진법치국가의 미래를 위한 문화공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식전 문화공연으로 대전지방법원 합창단의 합창과 대검찰청 조준경 실무관의 플룻 독주 공연이 이루어졌고 기념식 행사로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됨
문화공연은 권위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법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이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법치’가 진정한 법치의 참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획된 것임
기념공연 첫째곡 ‘You raise me up’을 노래한 남성 7인조 중창단은 춘천지방법원 정강찬 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주일 부장검사, 팝페라 그룹『라 스페란자(이태리어로 ‘희망’이라는 뜻)』로 구성되었음
둘째곡은『이 삐꼴리』소년소녀 합창단이 연주한 법무부의 법질서 로고송으로 밝고 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밝은 법치선진국가의 미래를 노래함
가정헌법 공모작, 법질서 포스터 전시회
기념식이 열린 코엑스 그랜드볼룸 1층 로비에서는 기념식을 맞아 법무부가 공모중인 ‘가정헌법’ 응모작과 ‘법질서 포스터’ 25점의 전시회가 함께 열려 이채를 띔
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과 매일경제신문 공동으로 4월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정헌법’ 공모는 가족구성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을 ‘기본중의 기본인 헌법’으로 표현하고 실천하자는 운동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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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김종민 과장 02)2110-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