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한-일본, 한-이탈리아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2005.4.1부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일본 및 이탈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에서 상대방국 체류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되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일본에 파견된 경우에는 5년 동안(3년 연장가능), 이탈리아에 파견된 경우에는 3년 동안(3년 연장가능) 주재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영자는 이탈리아와는 통상 거주국, 일본과는 자영활동 수행국의 제도에만 가입하되 예외적으로 일본과는 파견근로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일본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일본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일본과 이탈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단기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는 연금제도의 이중적용이 방지되어 한 국가에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됨으로써 양국 파견 근로자 및 기업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 교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한 나라의 연금제도에만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급여 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규모는 연간200억원으로 추정
※파견근로자수(1,379명)×보험료율(13.58%)×평균소득(10,440,000엔,연간)×환율(10.21엔/원)

- 이탈리아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규모는 연간18억원으로 추정
※파견근로자수(52명)×보험료율(32.7%)×평균소득(80,390.96유로,연간)×환율(1,376유로/원)

현재 보건복지부는 우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급여수급권 개선을 위해 7개국과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일본, 이탈리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 총9개국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다수의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몽골, 우즈베키스탄과는 연금보험료 면제협정 문안에 합의하여 가서명한 상태이며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과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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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과 양윤석 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