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92, ’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이 경험했던 사회정책개혁을 집대성하고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회의임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05. 3.31-4.1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30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 주무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동 장관회의는 『기회의 확대 : 적극적 사회정책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장국인 네덜란드 사회고용장관(Aart Jan de Geus)의 주재하에 ①가족·아동정책 ②빈곤 경감을 위한 대책 ③연금개혁방향 ④사회복지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라는 4개 소주제를 논의한다.

4.1일 김근태장관은 동 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인류의 궁극적인 지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역설한다.

경제위기 이후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대두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임을 제시한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3.31일 『아동·가족을 위한 투자전략』워크샵에서 각국 장관은 4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했는데, 김근태장관은 영국, 덴마크 등이 참가하는 제4소그룹에서『아동·가족정책』토론을 주재하였음

동 워크샵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아동양육, 출산율 제고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김근태장관은 아동의 빈곤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확대로 빈곤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한국은 아동빈곤을 낮추기 위해 아동 투자 확대는 물론 아동 양육의 최적장소인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음

3.31일 각국 장관들은 OECD 사무총장 Donald Johnston이 주재하는 오찬회의에서『세대간 균형유지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간의 균형부담을 통한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근태장관은 동 오찬회의에서 세대간 관계에는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전통적인 사적 보장관계로부터 공적 보장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어야 세대간 부담이 조화를 이루며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조화를 가져오는 체계로 전환해갈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4.1일 OECD 회원국 사회정책 장관들은 지금까지의 고용친화적 사회정책이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가져왔으며, 재원과 책임의 조화 및 공공부문의 합리화를 가져왔음을 주목하고, 새롭게 아동빈곤 문제, 장애인 등의 사회통합 문제, 세대간 책임과 권리의 균형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책장관들은 다음의 커뮤니케를 공동으로 성안, 발표한다.
- 아동발달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재원 투자 필요
- 부모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가정지원 서비스 제공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의 연장은 세대간 갈등예방에 기여
- 조세 및 급여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 사회정책의 대응성, 접근성, 효율성 등 향상을 위해 정부·개인·고용주·NGOs 등 사회의 각 분야 참여 필요

3.31일 사회정책 장관회의에 앞서 김근태장관은 3.29일 영국을 방문, 스코틀랜드의 부수상겸 산업인력부 장관 Jim Wallace를 만나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생명과학 발전을 확인하고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복제양 돌리로 유명한 로슬린 연구소를 방문, 이안 윌무트(Ian Wilmut)교수를 면담하고 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과학 발전이 인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향후 양국 학자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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