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 실시
이 교육 자치법규의 입안·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치입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내용으로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심판 실무, 행정 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지방행정수행과 밀접한 10개 과목이다.
강사는 법제처의 관련분야 최고 전문 관계관을 초빙하여 법령해설과 주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 교육학습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특히 일본어식 체계와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 경직된 문장 사용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법령문에 대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을 신설·교육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제·개정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차광인 053-95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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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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