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년간의 법령심사 사례 모음집 발간
이 법령심사사례집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수정·보완한 주요사례를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총칙, 실체규정, 보칙, 벌칙, 부칙)에 맞추어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 심사사례집은 법제처에서 2006년도에 발간하여 정부의 법령 입안에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의 편제에 따라 분류·기술함으로써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법령심사사례집을 통해 당초 법령안에 담고자 했던 소관부처의 정책방향과 법제처 법령심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조인, 로스쿨 등의 법학전공교수와 학생, 그밖의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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