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오늘(’05. 4. 1) 종합적인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에 필요한 5개의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들을 담아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Safe Korea'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제시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 화재, 시설물 붕괴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피해 저감목표 3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 infra 혁신목표 2개를 체계적으로 설정,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정책목표는 풍수해 등 피해저감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 소방안전 기반 구축 및 긴급대응시스템 확립, 안전관리기준 체계화 및 재난관리 사각요인 해소, 자기책임형 참여안전문화 기반 조성, 재난관리정보의 동시공유 및 공간적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풍수해 피해저감과 투명한 복구사업 관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근원적인 풍수해 피해저감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봄철 폭설, 지진해일, 집중호우 등 돌발성 자연재난에 대비,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습적인 산사태 및 침수, 붕괴위험지구 등에 대한 집단이주단지 조성 등 근본적 피해재발방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진해일 등에 대비, 지역별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특성에 적합한 재해지도를 작성, 각종 개발이나 공사시 활용토록 하고, 피해규모별로 조사기간을 차등화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복구소요기간 단축 등 복구지원체계도 전면 개선하게 된다.

한 발 앞선 화재 진압 및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대한 특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며, 소방대상물 DB화, 유형별 화재진압매뉴얼 및 시뮬레이션 개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긴급구조(지원)기관간 통합지휘·통제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비 Silver Ambulance를 본격 도입하고, 소방방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제화를 위하여 5월중에 소방방재Expo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며,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도 중점 추진된다.

재난관리 사각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속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보호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된다. 분야별 안전관리기준 재정립 및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더불어 재난관리기관 표준종합매뉴얼과 수요자 중심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매뉴얼의 개발보급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지하철, 래프팅·번지점프·스키장 등 레저·여가시설, 폭염 등 재난취약요소의 발굴과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특히, 국민 생활주변에 위험요소로 도사리고 있는 각종 취약요인에 대하여 국민들 스스로 자율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 마련이 역점 추진된다.대표적인 사례로서, 재난대비 E-30분 긴급대피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지진, 태풍, 산사태 등 재난예상시 30분안에 해당지역의 주민에 대한 대피조치 계획이 수립되며, 안전대피로, 대피소, 대피안내요원이 사전지정되고, 노인·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담당공무원제가 운영되는 한편, 위험요소와 방재정보를 중심으로 지구별로 대피지도를 제작 활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물웅덩이 사고예방 순찰 강화, 체험중심 어린이 안전놀이 개발,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확충, 대피시설·구호물품 완비, 장애인·노인·외국인관광객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국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된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참여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간과 지역에 대한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예방협력체제를 확산시키고,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평가제 도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형 재난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 20~22(2박3일)사이에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CPX)이 처음으로 도입·실시된다.

올해 대구를 비롯하여, 7개 권역별로 안전체험관 건립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등 안전체험공간 설치 확대로 국민참여기회가 확충되며,국민의 자율적인 사전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가칭 풍수해보험법 제정도 본격 추진된다.

실시간 재난상황정보의 공유와 해외재난에 대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이변과 지각 변동 등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재난상황에 따른 휴교·휴업, 사전대피명령 등 사회대응시스템의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등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아시아방재센터(ADRC) 국제회의 개최 등 방재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시책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혁신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하여 전문성과 기동성을 구비한 현장중심의 팀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BSC 등 목표지향 성과중심의 재난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며, 중복적인 안전점검으로 인한 수요자 부담 가중 및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안전점검 총량제 실시와 긴급안전점검체제 구축이 이루어진다.

특히, 그 동안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수요 조사와 국민안전의식 조사를 통한 정책 반영이 미흡한 실태를 감안,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와 분야별 안전문화 및 지역별·계층별 국민안전의식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재난관리행정 수준과 국민들의 안전의식 등을 객관화·지수화한 사회안전지표 개발과 활용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종합적인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 안착하기 위한 사회보호, 국민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재난피해 저감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완비를 통하여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존엄가치를 총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재난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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