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
구「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등 고정자산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서는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란 해당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비용소멸성 사업이 아니라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서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방송법 시행령」부칙 제6조에서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02)2100-2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