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대와 귀화필기시험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추진 배경
귀화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공정성, 전문성, 문제의 난이도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울대학에 귀화시험문제 출제 위탁
귀화필기시험 출제와 더불어 향후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협력을 지속화하기 위해 관학협약 체결
□ 주요 관학협력 내용
외국인 귀화필기시험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가 지원
귀화시험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통한 타당성 있는 출제기법 적용 및 문제은행 구축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 기대 효과
귀화시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교육 기반이 조성
귀화시험의 문제점 개선으로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여 이민자와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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