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현행법률 】
법 제4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제2호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내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동 조항 개정전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법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제1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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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노동시장기구과 임무송 과장 2110-7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