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정부조달계약업체의 사전 권리구제절차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계약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조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송이나 중재 등 비효율적인 사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함이다.

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조달청의 일차적 결정 및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요건을 불비한 단순 이의제기나 민원처리사항 등은 조정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순 이의제기, 진정·건의 및 계약법규질의 등 민원사항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부정당제재처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외 다른 법령의 소관사항
· 제3자에 대한 고발성 민원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이다.

최근 정부계약이 복잡, 다양화되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는 등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동안은 재판이나 중재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의 사업차질은 물론 계약업체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분쟁조정기구로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정부조달협정대상의 국제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어 국내계약관련 분쟁은 그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소송이나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신속·공정하게 심의·조정하여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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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실 법무심사팀 김경만 042-481-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