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수행 강화를 위해조직 및 기능 개편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의 대국대과(大局大課) 편성원칙에 기반하여 지원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국정과제 수행 등 관세행정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면서, 아래 3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6국 26과」체제에서 2개 과를 감축한「6국 24과」체제로 전환한 것임
관세청은 금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 및 재정확보 기능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 금년도 세수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세원심사과」를 신설
-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애로가 없도록 국제적 수준의「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를 신설하여「심사정책국」에서 주관토록 개편
* 미·EU 주요 교역국에서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제물류망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AEO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 추세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서비스를 통관단계에서 강화하기 위해「FTA이행팀」을「통관지원국」으로 전환 배치
경제위기에 편승한 민생침해 부정무역 사범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
- 불량 수입먹거리·의약품 및 원산지 변조 수입물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위해「기획심사팀」을 신설
- 우범여행자·화물의 전문적인 선별 및 공항만 감시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감시국에「국경감시과」를 확대·신설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밀수·지재권 침해물품 온라인 거래 등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세관에「사이버밀수 전담 조사과」를 설치
새로운 환경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전략적 재편
- 지원부서의 26명을 사업부서로 이관하여 관세행정의 핵심기능수행 인력을 보강
- 정부기관 최고수준의 청렴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감찰팀」을 신설
* 청렴지수 : 8.17(‘03) → 9.23('07), 관세행정 청렴도 순위(권익위) : 중앙부처 1위('08)
- 인사혁신 차원에서 인사·조직관리 기능을 통합한「인사관리담당관」을 신설
관세청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 동안 경제사회적 현안에 다소 비탄력적으로 대응해 온 조직체계를 변화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관세행정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건강 등 민생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김규석 사무관 (042)481-7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