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1,378명 대규모 가석방 실시
이번 가석방은 2009년 5월 1일(금)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
가석방자 구성은▲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 대화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됐다.
□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 297명
- 영세상공인의 소액 사기·횡령 등 생계형 범죄 수형자 : 195명
-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 등 불우 수형자 : 3명
- 교통사범 : 99명
□ 사회적 약자 수형자 : 195명
- 60세이상 고령자 : 28명
- 장애인 및 중증환자 : 76명
- 임신부 : 1명
- 여성수형자 : 62명
- 소년수형자 : 28명
□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수형자 : 886명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 104명 (무기 수형자 3명 포함)
※ ‘09. 1.21.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하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 수형자 9명 포함
- 일반 모범수형자 : 782명
□ 제외 사범
-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 기타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
법무부는 앞으로도 광복절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 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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