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4분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1. 동향
‘09년 3월 말 기준 19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조사중 20건 포함) 규제를 받고 있음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22%)으로 규제건수가 가장 많음. 특히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중국·미국·인도 3국에 의한 규제가 64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64건(52.0%)으로 가장 많음
품목별로는 화학·철강이 전체의 84건(68.3%)에 달함. 화학의 경우 중국·인도 양국에 의한 규제가 35건으로 전체의 71.4%에 달하고 있으며, 철강은 미국 11건(31.4%), 섬유는 인도·터키가 주요 규제국임.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96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21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78.1%) 차지
연도별로는 신규 제소건수는 ‘99년 정점으로 2005년 이후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뚜렷한 감소세인 반면, 개도국에 의한 규제는 여전히 높은 규제빈도를 보임.
2008년 하반기 이후 금년 3월말까지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6건, 중국 2건 등 모두 7개국 13건임
2008년 상반기 8건, 하반기 9건이며, 올들어 3월까지는 4건이 신규로 제소됨
품목별로는 TPA, 열연코일 등 화학제품(6건)과 철강제품(5건)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5건, CVD 1건임
2. 시사점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각국에서 수입규제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호주의적 조치가 현저히(significantly) 증가하지 않은 것은 G-20를 통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큼
우리정부는 G-20 1차 정상회의(워싱턴)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선언을 이끌어 낸데 이어 2차 회의(런던)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 중의 하나인 ‘name and shame' 정책을 WTO 주관 하에 시행하고, 1차 회의 이후 도입된 모든 무역장벽 조치를 폐기한다는 원상복귀(roll back) 정책을 ‘즉각 시정’한다는 합의문 조항에 반영하는데 역할
앞으로도 G-20을 중심으로 1차 회의 이후 보호무역조치의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공감대를 승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제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對韓 수입규제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브릭스(BRICs)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보입수 및 대응노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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