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 97억7천만원 확보…방임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향상 기대

2009-05-01 08:42
서울--(뉴스와이어)--4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추경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81억9천만원에서 16억을 증액한 97억7천으로 변경하여 의결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당 현행 218만원에서 약 10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을 매월 지원받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함을 지적하면서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예산을 81억7천만원(시설당3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는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여런을 반영하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100억4천만원을 증액한 182억3천만원(시설당 월420만원)으로 변경하여 의결한 바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가 의결한 데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국회는 결국 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16억원을 증액하여 총97억7천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경제악화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시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 우리는 더 큰 미래에 대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지협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을 기점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1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8만7천명의 아동을 넘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53만명이 제대로 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jckh.org/wizhome/menu_99.html?sn=317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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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 최선숙 국장 02-313-4453 ,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