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4월 1일(금) 청와대에서 실시된 업무보고를 통해 “고객과 성과 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하는 4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발표하였음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특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정부혁신 전략본부’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 혁신 주무부처로서 정부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행자부가 먼저 실천한 후 타 부처 보급
- 혁신 모델은 “고객과 성과”를 지향하고, 구체적 실현 수단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균형성과표(BSC)에 기초한 성과관리시스템(평가와 보상) 구축
- 각 혁신 모델은 상호 연계·통합되어 시스템에 의한 혁신이 가능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통해 구현
- 6월말까지 시스템 개발, 연말까지 시범운영 목표로 추진
- 특히,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은 책임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행자부에 도입(’05.3)된 ‘팀제’의 성공적 정착 지원

② 「사전규제 폐지, 사후평가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행자부의 사전적·직접적 통제 기능을 축소·폐지하여, 고객(부처·자치단체)의 관점에 맞는 자율혁신 기반 조성
<예시> : 중앙부처 과 단위 기구설치 제한조치 폐지 및 정원 상한제, 혁신장애요인 해소, 자치단체 조직·재정상 사전통제 해소·완화
- 자율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적 평가 강화
<예시> : 혁신관리 평가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확산, 자치단체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일류 행정기관으로 거듭나, 선진한국 건설의 견인차로 역할

한편, 吳장관은 작년에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사회안정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정부혁신의 공감대 확산과 인프라 조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세계 5위), 재정·세제 개혁 등 지방분권 과제 추진, 국가재난관리체제 정비, 제17대 총선 공명선거 환경 조성 등

정부혁신의 가시적 성과 미흡, 전자정부 사업의 관리체계 부족, 지방분권의 지방체감 수준 저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함

올해는 행자부의 새로운 비전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천,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 실현, 자율과 상생 협력의 지방분권 실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형 행정시스템 정착 등 4대 정책목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날 행자부가 보고한 금년도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음

정책목표 1 :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천

① 각 부처의 자율혁신 추진 기반을 대폭 확충

종전 행자부가 갖고 있던 정부 조직과 정원관리 권한을 각 부처로 확대하고, 행자부는 중기 정부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부처별 정원상한(ceiling)만 관리
* 이를 위한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을 위해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전면 도입
* 조직운영의 자율화에 따른 정부조직 성과평가체제 구축 병행

전통적인 국·과 체제의 경직적 계층구조에서 탈피하여 행자부가 이미 도입한 본부제·팀제를 활성화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행정 구현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각 부처의 자율혁신에 장애가 되는 인사와 예산 등 각종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적극 해소

각 부처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전, 기능·구조·업무프로세스 등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혁신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04년 17개 부처 진단 실시, ’05년에도 17개 기관 진단 예정

②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혁신과제는 공통혁신과제(17개)와 부처별 고유과제(110개)로 구성되며, 과제별 목표설정-평가-확산의 체계를 마련하여 관리

공통혁신과제는 주관부처와 선도부처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확산

고유과제는 부처별 당면문제를 부처 차원에서 해결·탐색

또한, 혁신과제의 실천을 위해 범정부적 학습활동 강화 및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혁신수준과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특히, 작년의 혁신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 선도부처는 혁신의 내재화에 주력하고, 미흡·열위부처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원(Mentor) 강화

③ 성과관리형 혁신시스템 도입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d Card)에 기초한 부처 표준 성과관리모델을 개발하여 행정자치부를 시범부처로 육성

특히, 고객관리시스템(CRM),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결한 실시간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와 인사·보상시스템 연계

지난해 행자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혁신관리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보상과 철저히 연계하여 부처간 선의의 경쟁 유도

④ 정부혁신의 지방 확산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지방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혁신과 연계하여 중앙의 혁신전략과 관리기법 등을 공유하고, 청와대·시도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운영

초기단계인 지방혁신을 점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정부의 공통혁신과제 중 지방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지방 혁신과제로 전환하여 추진
* 부단체장 등 320명 현장혁신 체험교육(2~5월), 지방 4급이상 간부 공무원 2,575명 특별교육(1~4월)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혁신표준 매뉴얼을 4월중 개발하고, 지방혁신 시범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혁신 성공기관으로 육성

아울러, 혁신추진의 경쟁 유도를 위해 지방혁신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행정혁신대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혁신과 함께 지방공기업도 BSC·CRM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영혁신에 박차

⑤ 정부혁신의 국제화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부혁신세계포럼’을 통해 혁신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정부혁신을 심화하는 계기로 활용

특히, 세계포럼을 계기로 세계자치단체장회의 개최, ASEAN+3 정부혁신관계장관회의를 창설하고, OECD 정부혁신관계 각료회의(11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목표 2 :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 실현
① 전자정부 추진전략 재정비

전자정부 사업에 철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목표달성 정도에 따른 ‘신호등’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고객이 참여하는 ‘사이버 평가단’ 등을 운영

또한, 전자정부가 정부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객관리·성과평가 등 혁신시스템을 중점 구축하고, 정부혁신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 조직·인력 등을 정비

아울러,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통합 콜센터 등을 구축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를 촉진
⇒ 이를 통해 전자정부 수준을 4단계(전자거래)에서 5단계(통합처리)로 진입
* 전자정부 수준 : 착수→발전→상호작용→전자상거래→통합처리

② 유비쿼터스 지향의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본격적인 전자 민원시대를 열기 위해 인터넷 민원발급은 8종→15종으로,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은 20종→24종으로 확대

특히, 휴대폰·PDA 등 이용수단을 다양화하여 국민편익 증진

아울러, TV로 행정정보·민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T-GOV (TV-전자정부)를 도입(’05년 시범실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01년부터 시작된 정보화마을을 70개를 추가 조성(’04년까지 191개)하고, 내실화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③ 정부업무의 온라인 처리시스템 전환

e-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의사결정과정을 실시간 기록하고, 고객관리·성과관리와도 연계

지방의 행정정보화를 위해 시도 공통업무(18개)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앙·시도·시군구간 정보를 연계·활용하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군구 200여종 행정업무 온라인 수준을 제고
* 식의약품·기상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한 행정DB 구축사업 추진(총 14개 부처 24개과제 / 1,113억원 / 월평균 9천여명 고용창출)

④ 행정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정부업무와 정보화 시스템간 최적화 계획인 전자정부 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 도입을 위해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확산을 위한 EA 기준과 지침 개발·보급

정부 보유의 정보자원 현황을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전자정부 사업의 타당성 판단 자료로 활용

또한, 범정부적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 정책·통계·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DB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며 범정부 데이터 맵(Data Map)을 구축

⑤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시스템 보호를 위해 암호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조기 예·경보 서비스, 모의해킹훈련 등 위험관리를 강화

사이버 테러에 대비, 사이버 안전정보를 80개 기관에 제공하고, 16개 시·도 인터넷 접속점을 통합하여 집중 보안 관제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하고,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누출 방지

정책목표 3 : 자율과 상생 협력의 지방분권 실천

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권 확충

범정부적으로 공조하여 이양지연사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이양효과가 큰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

아울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세율을 조정하여 세원을 확보하며,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세수(7,000억원)를 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

또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금년말 시범실시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례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제도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06.7 민선 4기 출범시 시행 예정)

②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주도

한편, 정책전문위원제를 도입하고 법령사항이었던 회기 및 상임위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아울러, 지방예산을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개편하고, '0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산하는 등 지방재정의 디지털화 추진

또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낙후지역 관련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활력지역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율권을 부여하여 자립적 지역발전을 지원

③ 자치발전의 제도적 제약요인 해소

현재 남아 있는 기구·정원 승인권을 ‘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와 병행하여 조직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방만한 조직 운영 방지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 도입(‘05년도 1단계 시범운영)

지방채발행 사업별 승인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채무규모,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총액한도제 도입
* 한도초과, 외채발행 등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예외적 승인권은 유지

의무적 중앙조달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2010년 지방조달을 완전 자율화

④ 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

중앙부처에 준한 자치단체 성과관리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
* 금년중 성과관리모델 개발, ‘06년부터 시행 추진

또한, 지방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제도를 개선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활동을 강화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통합 수지 분석제도를 시행하여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구현
* 지방재정 공시제도 : ‘05년 시범실시(광역4, 기초 6), '06년 전면실시

주민소송제의 본격 시행(‘06.1)에 앞서 시행령 개정, 교육·홍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주민투표제가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갈등 조정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⑤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력 강화

중앙-지방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추진
* 금년 중앙-지방간 인적교류 100명 목표(‘04년 84명)

지방의 국정참여를 위해 중앙-지방간 대화·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방 4대협의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중앙-지방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또한, 지방자치단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보강하고, 사전에 주요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정책목표 4 :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형 행정시스템 정착

① 고객만족 행정시스템 구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과정을 자동으로 공개하고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가 만족도를 평가하는 공공부문 고객관리시스템(CRM)을 구축
* 내부평가시스템과 연계, 고객만족도를 보상에 직접 반영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수준으로, 원하는 때까지 철저히 A/S하고 그 결과를 개인 및 부서평가에 반영

② 국민참여 확대와 행정 투명성 제고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운영기관을 확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국민제안을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 자원봉사센터 표준운영모델과 평가 매뉴얼을 개발·보급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자부에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
* 정보공개 평가대상 확대(‘03년 48개→’04년 82개→‘05년 120개 기관)

디지털 행정환경에 맞도록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재설계하여 인터넷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주요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기록정보에 대한 대국민 열람을 확대

③ 국민이 편안한 안전관리시스템 정착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간 재난·안전관리 통합 네트워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안전관리의 책임성을 제고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현장지도·점검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

한편,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을 성과와 국민만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치안고객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를 통해 국민 중심의 민생치안 체제 확립

④ 깨끗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시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제 및 취업제한제를 엄정히 운영

행정기관 주 40시간제 시행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유지하여 주기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휴무일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

불필요한 복무규제를 완화하고 탄력근무제 확대 및 재택근무 시범실시를 통해 부처 자율근무체제를 강화하여 활력있는 조직문화 창출

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대비하여 노조 가입범위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노사합동 연찬회·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등을 통해 화합적 노사문화 기반 조성
* 공무원단체 업무 전담기구 설치 지원(중앙,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재정기획팀 행정사무관 조영진 370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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