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까지 3달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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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14:20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통한 안정적 개발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남도는 4일 주요 개발예정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 492㎢에 대해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면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선타운, 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부서 등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 임대, 타목적 이용 등 행위와 토지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불·탈법행위 등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요 개발지역 등에 지정된 허가구역의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263건을 적발해 이행명령을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6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2천6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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