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성폭력범죄자 치료 본격 개시
법무부는 ‘08. 12. 소아성기호증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을 개정,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를 기 설립한 바 있음. 이번에 입소한 황00(23세)는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자로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에서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직업능력재활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임.
치료감호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총 51명이 성폭력범죄로 정신감정이 의뢰되었고, 이들 중 5명이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되어 법원 심리 중에 있으며 향후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전담 치료시설 설치에도 불구, 의사, 간호사 등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46명이 확보되지 않아 내실있는 치료재활 활동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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