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제목 : 진주지청 관내 농협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한 후속대책

- 진주지청 수사발표 내용

진주지청은 관내 5개시·군(하동, 진주, 사천, 남해, 산청)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농신보 보증으로 대출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농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 107억원(181건)을 대상으로 수사하여 농협직원 2명(공문서 위조), 농업인 19명(사기죄) 구속
*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대출금액 : 5개 농협, 17억원
* 사례 : 조합직원이 가축사육확인서 변조, 조합직원 친인척 또는 비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관련서류 위조

진주지청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아래의 요지로 기자회견(4.1)

- 전국 실태조사 착수

농림부는 지난 ‘00~’01년 중 농가부채대책 일환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동 자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부터(4.1) 금감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및 농협중앙회 등 5개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8개 도별로 대손이 많이 발생한 조합 위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참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은 IMF이후 경영비 상승, 농가소득 감소 등에 따른 농가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 연대보증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농업인이 보유하던 고금리 자금을 저리로 대체하여 지원한 자금으로 일정 경영규모(논 1ha, 한우·젖소 25두, 돼지 500두 등)이상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정상화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 농업용 상호금융, 정책자금 및 중앙회자금 대체자금과 추가운영자금, 대위변제자금 및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불법대출 회수조치 및 후속대책 마련

농림부는 금번에 드러난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관련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감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정기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번 합동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4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

농림부는 농업부문 투자에 대한 농업인의 낮은 체감효과와 일부 부실사례의 발생 등과 같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부터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신규사업은 논의 초기단계부터 외부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의무화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은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축소해 나감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사업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하의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부적격 사업대상자 선정을 방지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협동조합과 홍만의 50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