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탈세자 130명 기획세무조사 착수
이에 따라 금년 5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09.5.6(수)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조사대상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음의 업종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조사대상 주요 업종을 보면,
-고액의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며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됨
※이들 업종은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 유인이 용이해 현금매출분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정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임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임
국세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음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임
다만, 이러한 노력이「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올해 중에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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