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사회정책분야에서 세계최초로 OECD 지역센터 서울에 설립키로 MOU 체결
OECD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볼 때, 개도국들의 사회정책 발전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구상을 우리나라에 제시하였던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성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의 적임자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OECD는 사회정책센터의 목적, 기능 등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왔고, 이의 설립을 위한 의향서(’04.5.13) 서명을 거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사회정책센터는 아시아지역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OECD 사회정책 연구결과 및 정책사례를 전파하며, OECD 회원국과 역내 비회원국간 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사회정책 협력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빈곤과 사회구조의 양극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 아시아 각국은 공통의 사회문제를 갖고 있는 바, OECD의 사회정책경험을 아시아 상황에 접목하여 정책대안을 도출,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OECD와 우리나라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간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위한 정책 자문
- 우리나라, 일본 및 아시아 OECD 비회원국 정책담당자 교육훈련
- OECD 수준에 맞는 보건복지통계 생산 및 집적
- 보건복지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및 역내 주요국과 공동 연구
- OECD 주요 간행물 번역 출간
연락처
국제협력담당관실 황택상 503-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