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 실시
* 현행 파견대상 업무는 건물청소, 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되어 파견시장 협소
또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
먼저, 국가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방식을 ’10년부터 실시, 민간 선도기관을 육성하고,
* 주계약자 방식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대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맡는 계약 방식 (사업별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주계약자를 선정·운영)
일용근로자 취업서비스에 대한 프렌차이즈 방식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연구, 시범적용 거쳐 ’11년부터 실시).
다음으로,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간 연계를 위해, 비영리법인인 훈련기관도 유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아닌, 훈련기관 소개로 취업한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6월부터).
노동부는 ’09.5.8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 고용지원분야를 포함한 총괄·교육·콘텐츠·컨설팅·디자인·IT서비스·의료·물류·방송통신 등 총 10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 NEXT)｣ 확정·발표
이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용서비스산업이 커다란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산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육성·지원하고자 함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직기간 축소,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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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태호서기관 2110-7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