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관련 양자협의 개최 결과
* 캐측은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2003.5.21)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양자협의를 요청
*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
- 캐나다측은 외교통상부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식품검사청 등 관계관 참석
동 양자협의에서 캐나다측은 주로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측과의 협의를 계속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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