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3.8.21)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2004. 12. 31까지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 일반건설 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확보실태를 4~6월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일제정리하기로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 공포, 시행일 : 2003. 8. 21
· 기존업체 경과규정 : 2004. 12. 31까지 확보
- 주요 내용(세부내용 별첨)
· 자본금 : 2~4억 추가 확보
· 기술인력 : 1~2인 추가

일반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 이후 신규등록, 주기적 신고대상 업종을 제외한 277개업체 301개업종에 대해 업체별 서류제출에 따른 안내문을 3. 31까지 발송하고 업체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업종별로 일정을 나누어 4월부터 6.30까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충족사항을 확인 하기로 하였다.

업체현황 : 376개업체 409개업종
- 확인대상 : 277개업체 301개업종
· 토건 71, 토목 25, 건축 186, 조경 16, 산업환경설비 6
- 제외대상 : 99개업체 108개업종
· 신규등록 : 68개업체 71개업종
· 주기적신고 대상업종 : 31개업체 37개업종

업종별 서류 제출일
- 건축공사업(187개) : 2005. 4. 1 ~ 4. 30
- 기타업종(114개) : 2005. 5. 1 ~ 5. 31

업종별 제출해야할 서류
- 건설업체 실태조사표
- 재무제표(2004. 12. 31기준)
·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정기 결산일이 미도래된 업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2004. 12. 31기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분 포함)
- 기술인력 보유확인 관련서류

시는 업체별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미달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과감히 퇴출시키는 동시에 건전한 건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관련 규정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7호, 제82조제1항4호 및 제83조
- 처벌내용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 서류 미제출 : 시정명령 → 영업정지(과징금) → 등록말소
·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말소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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