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국유지 관리제도 혁신 방안’ 등 논의
【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보고하였음. 동 방안은 70.5억평에 이르는 국유지에 대해 최초로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또한 그동안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운영방식에서 민간 위탁 등을 통한 적극적 개발·관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국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아가 신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던 각종 공공청사의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적 전수 실태조사
국유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해 금년부터 3년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DB를 구축.금년에는 우선 20만 필지 조사(소요예산 : 50억원)
② 민간기관 위탁관리 확대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민간 전문기관 위탁방식 위주로 전환 * 현재 민간위탁기관은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2개 기관(국유재산법시행령)
③ 적극적 매각·비축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땅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지 매각기준을 완화하고 동 매각대금을 비축 토지 매입 등에 활용
④ 국유지 개발 활성화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관리기관이 국유지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 임대. 금년중 3건의 시범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발굴 예정 * 시범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유지 개발의 성공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유지 개발의 방향 제시
시범개발 대상사업
①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국유지
- 통계청교육원 등 청사용도 위주로 개발하되 일반업무시설 포함
② 남대문 세무서 부지
- 공공청사(세무서)와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
③ 금천구 가산동 소재 국유지
- 국가기관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으므로 일반상가로 개발 추진중
【 再제조(remanufacturing)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산업자원부에서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再제조산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음
재제조산업 :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검사, 부품교체 및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제품으로 재상품화.재제조제품 생산 경우 신제품 생산 대비 86~91%의 에너지 및 원재료를 절감하며 재제조의 고용효과는 철강 등 단일 제조업종의 2배 수준
활성화 방안
① 재제조제품의 유통 등을 위한 품질보증시스템 구축
사업자단체 등이 품질을 인증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는 인증 등을 위한 품질기준, 평가방법 등을 개발·보급
② 자동차 교류발전기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품질기준, 평가방법 등의 개발 완료 후 기술이 확보된 부품에 대해 시범생산·유통하여 대국민 신뢰성 향상
③ 재제조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연구기관 지정·운영
재제조에 대한 공통적인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 운영
④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재제조에 대한 지원, 품질인증 등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일시·장소 : 05.4.1(금) 09:00~,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회의실
ㅇ 참석 : 총 18 명
경제부총리(주재), 농림부·산자부·정통부·환경부·노동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과기부·문광부·복지부·여성부·건교부·해수부·예산처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금감위 부위원장, 국정홍보처 차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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