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서울 꿈나래 통장’ 1만 가구 모집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 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5만원~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기관이 함께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자녀의 성장기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9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매월 3만원~10만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역시 동일금액을 추가적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초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차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신규사업임에도 6,5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약 3: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3월초 약 2,200명을 최종 선발하고 현재 저축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5일에는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1차 참가자 약 6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장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본 사업이 저소득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판단하에,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규모를 당초 4,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먼저 5월중 2차 1만가구를 모집하고 9월경에 3차 약 8천가구를 모집할 계획에 있다.
서울시는 1차 사업 추진결과와 주요 시민 의견 등을 집중 분석, 검토하여 2차 사업내용을 개선하였는데,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판별기준에 소득 및 재산별 상한선을 마련하여 참가희망자들이 보다 손쉽게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꿈나래통장의 참가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다양화한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의 참여대상은 차(차)상위계층까지로, 기존에는 참가희망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환산하고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함에 따라 참가희망자들이 적격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2차 사업에는 각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별 상한선을 제시하여 본인이 직접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상한선은 최저생계비 기준 150% 선으로 책정하였으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1,989천원 및 재산 101,719천원, 금융자산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격 범위에 해당된다. 자동차는 생계용, 장애인용, 연식 10년 이상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1,600cc 이하 소지자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 신청자와 만18세이상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차 사업에는 신청자 본인으로 신용불량정보조회범위가 축소된다. 또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필수적인 내용만 포함하여 작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서울 꿈나래 통장의 경우 자녀연령에 따라 교육비 수요가 증가하는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교육자금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게끔 대상아동을 기존 만 6세이하에서 만9세이하로 확대하고 저축액과 저축기간도 현행 3만원/7년에서 3만원~10만원/5년~7년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단 저축액 10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신청 가능하고 저축기간은 5년이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업의 참가 자격은 1차 사업 발표일(2009.1.19)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자산수준 및 근로기간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자산수준은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소득 및 자산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되며, 2차 사업 공고일(2009.5.11)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자활센터나 자치구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①~③ 서류와 함께 해당 사업시행 기관에서 발급한 자활사업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파산면책결정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의 참가 자격은 1차 사업 발표일(2009.1.19)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만9세이하 자녀가 있으며 소득·자산수준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자산수준은 보육료 1~2층 지원자,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하인 자, 또는 가구소득 및 자산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된다. 자녀 연령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 꿈나래 통장 가를 희망하는 저소득 시민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파산면책결정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울 꿈나래 통장은 함께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통장 참가자 또는 동일가구원의 경우 역시 신청이 제한된다. 통장참가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중도해지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8년도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수료자가 수료증을 지참하여 신청접수할 경우 서류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립기간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이 경우 적립기간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되고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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