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제도현황

주요 피해유형은 아파트·상가의 분양시 선분양후 업체부도시 분양대금 손실, 피분양자 동의없는 중요부분의 임의설계,실제 입주주택 사양이나 입지조건이 견본주택이나 광고 내용과 상이, 허위·과장 분양광고 등

아파트·상가 임대시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준공후 부도시 임대보증금 손실 발생, 과도한 임대료 증액이나 월세전환요구 등

현행 보호제도는 아파트 분양시 분양보증 또는 시공연대보증을 의무화하여 부도시 분양대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 보장(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정규모 이상1)의 주택을 착공과 동시분양하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의무화. 분양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 2개업체의 시공연대보증하에 골조를 2/3이상 공사완료후 분양

참고1) 공동주택(20세대이상) 주상복합(300세대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주상복합(20세대이상)

※ 동 제도는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므로 임대주택이 건설중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임차인 피해 미발생

분양광고시 중요정보고시2) 의무를 부과하여 정확한 분양정보 공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위반시 과태료·시정명령

참고2) 건축허가·대지보유권확보여부, 분양대금관리방법, 시행자·시공자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

아파트 임대시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보증금의 일정액까지는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 수도권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00만원까지 우선변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호이상 임대공동주택은 분양전환전까지 근저당·가압류등 제한물권 설정을 금지(임대주택법).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보증금 피해는 없으므로 분양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중).우선분양전환 대상 임차인 자격을 무주택자에서 거주자로 완화하고 분양전환가격의 탄력적인 증액(5%이내)을 허용

상가(오피스텔 포함) 분양시「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제정(‘04.10.22)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분양절차를 강화 * 동법은 05.4.23 시행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제정중

분양면적 3천m2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분양 가능.분양공고후 층수·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허위분양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

상가(오피스텔) 임대시 세무서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중 일정액은 우선변제권을 부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서울시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350만원까지 우선변제

일정 보증금액 이하3) 임대차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은 12% 이내로 제한되며 5년간 임대차계약 존속 보장
참고3) 서울2.4억원, 수도권1.9억원, 광역시1.5억원, 기타1.4억원

아파트·상가관련 소비자 보호개선 방향

분양의 경우 분양보증 의무화 등 대규모 재산피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 법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 및 건축물(20호·3천m2미만)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 필요 ⇒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후 분양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아파트임대의 경우 기부도 사업장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규모 건설업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 필요. 상가임대의 경우 대규모 재산손실보다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측면이 강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 필요

향후 계획

현재 공정위 주관으로 피해사례와 제도현황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중(소보원, 건교부 협조)이므로 구체적 피해사례 수집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대책을 강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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