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005. 3. 31자 연합뉴스(부산)의 ″강제추방자 국내 입국하면서 무사통과″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보도요지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류모(45)씨가 지난 1월 7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입국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아 출입국 보안체계에 허점이 드러남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되면 일본당국에서 아국공관에 통보하고 이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므로 입국하자마자 사법당국에 체포됨

류씨는 부산해경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 해명내용

외국에서 불법체류 사유로 강제퇴거 된 국민은, 일반적으로 여권에 강제퇴거자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입국심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반드시 체크되며, 상기 류씨도 이러한 사유로 입국 당일 적발된 사실이 있음.

또한 현행 피퇴거 국민 입국절차는, 여권위변조 등 범법행위에 의한 피퇴거자만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하고 단순 불법체류 사유로 피퇴거되는 국민은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음

류씨는 ‘02.10.29 부산항에서 선원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출국하였으며 일본에도 정식 입국하였으나 선박 출항시 까지 귀선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다가 일본 출입국당국에 적발된 자로서, 부산해경의 구속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미귀선 혐의에 대한 밀항단속법 위반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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